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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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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덕수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11.1.(261),18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41]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8.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0.2.15.(100),3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도로법

1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46]
   손해배상
   도로법

1993년
1992년
1991년
1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토지인도등][집39(3)민,327;공1991.10.15.(906),2430]
   토지인도
   도로법 민법 헌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60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3.1.(843),298]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10.15.(834),1273]
   부당이득금
   도로법 민법

1985년
1982년
2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임대료][공1983.2.15.(698),277]
   임대료
   도로법 민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59, 2960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5;공1981.7.15.(660) 13980]
   건물철거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79년
2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72;공1979.7.15.(612),1193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1977년
1976년
1973년
26.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3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4.1.1.(479),7634]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1972년
3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2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33]
   손해배상
   도로법

1971년
1970년
1969년
3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83 판결
  [보상금][집17(2)민,369]
   보상금
   도로법

1968년
37.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317 판결
  [대지인도][집16(3)민,097]
   대지인도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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